민주주의 암살자
대법원이 한덕수 내란 사건을 판결했습니다. 조희대를 포함한 다수의견(9명)은 국무회의 소집 건의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은 단 세 명뿐이었습니다.
시민들이 목격하고 온몸으로 막아낸 내란을 두고 재판부의 판단이 9 대 3으로 갈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진관·오경미·신숙희·김성수 같은 판사들로 대법관을 당장 14명 증원해야지요. 요런 결기는 있어야지만,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글렀지 싶네요.
K-법조계에는 '대법원의 판결은 틀려도 맞다'는 말이 있답니다. 대법원 판결은 한국 사회가 받아들여야 하는 마지막 심판이고, 이 판결이 판례가 되고 정의라고 불린다는 뜻입니다. 개소리죠.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며 문명을 퇴보시키려는 민주주의 암살자는 늘 있었죠. 지금은 내란범을 줄줄이 풀어주는 법비들이 민주주의 암살자입니다. 언제나 공범도 있었고요. 어용 정치꾼들이 암살자를 방조하며 공범이 됐죠.
이재명은 자기 재판 문제로 허송세월하면서 국회의장과 당대표를 내리꽂았습니다. 공취모 대표를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려다 실패했고요. 그사이 응원봉과 남태령에 모였던 시민들은 믿고 기다렸지만, 결국 속았습니다. 허탈함만 남았습니다.
임기 내내 내란범을 때려잡을 해방 후 처음 온 천재일우의 기회를 날렸습니다. 권력은 본연의 모습을 드러나게 한답니다. 변했다면 되돌릴 수 있지만, 본심이 나오는 거라면 끔찍합니다. 꼬락서니가 글렀습니다. 아주 글렀습니다. 내 손으로 찍었던 손가락이 부끄럽습니다. 미들핑거를 날립니다.
시민들이 목격하고 온몸으로 막아낸 내란을 두고 재판부의 판단이 9 대 3으로 갈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진관·오경미·신숙희·김성수 같은 판사들로 대법관을 당장 14명 증원해야지요. 요런 결기는 있어야지만,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글렀지 싶네요.
K-법조계에는 '대법원의 판결은 틀려도 맞다'는 말이 있답니다. 대법원 판결은 한국 사회가 받아들여야 하는 마지막 심판이고, 이 판결이 판례가 되고 정의라고 불린다는 뜻입니다. 개소리죠.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며 문명을 퇴보시키려는 민주주의 암살자는 늘 있었죠. 지금은 내란범을 줄줄이 풀어주는 법비들이 민주주의 암살자입니다. 언제나 공범도 있었고요. 어용 정치꾼들이 암살자를 방조하며 공범이 됐죠.
이재명은 자기 재판 문제로 허송세월하면서 국회의장과 당대표를 내리꽂았습니다. 공취모 대표를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려다 실패했고요. 그사이 응원봉과 남태령에 모였던 시민들은 믿고 기다렸지만, 결국 속았습니다. 허탈함만 남았습니다.
임기 내내 내란범을 때려잡을 해방 후 처음 온 천재일우의 기회를 날렸습니다. 권력은 본연의 모습을 드러나게 한답니다. 변했다면 되돌릴 수 있지만, 본심이 나오는 거라면 끔찍합니다. 꼬락서니가 글렀습니다. 아주 글렀습니다. 내 손으로 찍었던 손가락이 부끄럽습니다. 미들핑거를 날립니다.